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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신 마셜플랜' 가능하나

코로나19와 우크라 전쟁 피해로 선진국과 개도국 재정 지원 여력 부족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2-05-03 10:44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22년 봄철 연차 총회.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22년 봄철 연차 총회. 사진=AP/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고 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떤 식으로 종식될지 불확실하지만,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향후 5개월 동안 매달 5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장기적으로 6,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갈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 중단 상태인 우크라이나 산업 시설의 비율이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IMF는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슈미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뒤 1948년에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가 유럽을 지원한 마셜플랜과 유사한 재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미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IMF 회원국들에 특별인출권(SDR)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밝혔다. SDR는 IMF가 창출할 수 있는 국제통화이다. SDR 보유 국가는 국제수지 악화 시 SDR를 다른 회원국의 달러, 유로 등의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IMF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대인 6,500억 달러 규모의 SDR을 발행해 회원국 기여 비율에 따라 배정했다. 특히 이 SDR 중 2,900억 달러가 주요 7개국(G7)에 배정됐다. 슈미갈 총리는 우방국들에 SDR의 10%를 기부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휘발윳값 상승 등으로 인해 8.5%에 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도 애초 기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과 영국 등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원유의 27%,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 금수를 단행하면 에너지 비용이 폭등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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