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의 96%를 차지한다. 반면 EU는 1%다. 유럽연합(EU) 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사태에서 안보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전략적 의존성 분석’을 해왔다. 최근 제2판이 나왔다. ‘화학제품’, ‘사이버 안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조사 결과다.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국에서의 세계 생산의 “강력한 집중”을 새삼 확인했으며 공급의 다변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제한된 옵션만 남아있다.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이 현재 2% 에너지 믹스에서 2030년에는 8%로, 2050년에는 12%로 증가해야 하며, 태양광 생산량은 2030년까지 447TWh로 3배, 그리고 거의 10배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풍력 발전에서 유럽이 세계적 선두주자라면, 태양광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EU 회사들은 웨이퍼의 경우 1%, 태양 전지의 경우 0.4%, 모듈의 경우 2~3%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경우 11%에 불과하다.

태양광 부문에서 EU 수입의 상당 부분이 3개 국가에서 이뤄지는 데 중국은 63%, 말레이시아, 한국은 9.6%를 차지한다.

EU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매우 높은 의존도는 공급 중단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EU로 태양광 발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은 낮고 유럽 산업의 경쟁력도 저조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이런 의존도를 해소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EU집행부에 따르면 “특히 의존도가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 생산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신흥 기술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수명 만료 시 패널 재활용을 늘려 일부 중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화해 기술 수준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적 의존성에 대한 분석은 1년 전에 위원회가 시작한 산업 전략에 의해 예고되는데, 이 전략에는 “지원”, “배터리”, “유효 제약 성분”, “수소”,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 문서의 초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브뤼셀은 산업 연합(원재료, 배터리, 수소), 특정 표준제안(배터리, 수소 및 반도체)의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