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인벤토리에 따르면 2021년 추가되는 발전용량의 39%를 태양광이 차지하게 되며 풍력은 3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술 비용과 정책 인센티브로, 재생 에너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저렴한 발전 자산이다. 신규 보조 풍력 발전의 수평화 비용은 현재의 저비용 천연 가스로 연료를 공급하는 기존 화석 자산을 운영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개발자들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서둘러 배치해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력회사는 특히 태양에너지와 관련해 이같은 경쟁에 뒤쳐져 있었다. 또한 재생 에너지 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화석 연료로 발전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왜 유틸리티 기업들은 저렴한 풍력 및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 자산에 계속 투자하는가?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연방정부의 세금규제에 일부 책임이 있다. 재생 에너지의 성장은 태양광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와 같은 정책 도구와 풍력에 대한 생산세액공제(PTC)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자산 소유자들이 정부에 부과된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ITC와 PTC는 유틸리티 기업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비영리 공공 전력 기관과 많은 협력 기관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로 상쇄할 것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따라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내놓은 세금 인센티브가 오히려 유틸리티 기업들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에 반대하게 만든 것이다.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목표인 2035년까지 100% 청정 전기를 달성해야하고, 여기서 유틸리티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인센티브 방식을 변경해야만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