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실리콘 태양광 전지 개발 이후 70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태양광 전지 시장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태양광 산업 경쟁은 2011년 솔라월드 아메리카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상무부에 공식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솔라월드 아메리카는 패널 원료 공급 과정에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주민 강제 노동 착취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을 내세워 공식 제소했다. 신장은 중국이 태양광과 폴리실리콘 개발을 우선시하는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제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2000년대 후반 폴리실리콘 제조 집중 지역이 됐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솔라월드 아메리카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강제 노동력을 이용해 국내 생산을 늘려 성장한 다음 생산원가 이하의 수출품을 세계 경제 시장과 산업을 파괴하는 용도로 투매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솔라월드 아메리카의 제소에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이 태양전지나 패널 제조가 아닌 보조금을 통한 태양광 설비에 주로 종사하며, 이같은 제소는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상무부는 2012년 중국 제조업체가 수출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해 23-3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모듈 제조업체들은 관세를 피하고자 대만에 태양광 웨이퍼를 설치해 태양광 전지로 만든 뒤 다시 중국에서 모듈 조립을 하는 과정으로 생산해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도 2013년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 폴리실리콘은 대부분 중국에 직접 공급되었기 때문에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이다. 이에 태양광 기술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폐쇄했다.

이후 중국은 값싼 원료로 세계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기차 생산이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의 배터리 생산도 함께 급증했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신장에 위치한 호신실리콘공업 제품이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정황을 발견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제한하는 유보 해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호신실리콘을 시작으로 중국 중점의 공급망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내세우면서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에 투자금을 대폭 증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 시장에서 다시 우위를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황병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mhw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