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시민 협의회 회원들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해 공화국 건립 원칙을 명시한 헌법 첫 번째 조항에 기후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의회는 마크롱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명시하고 이른바 '생태계 파괴'(ecocide)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조직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돼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1958년 출범한 프랑스의 제5공화국에서 국민투표는 모두 9차례 있었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지난 2005년에 실시됐는데,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은 유럽헌법 인준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돼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하겠지만 상원에서는 반대 또는 지연이 예상된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환경운동가들에게 립서비스만 제공할 뿐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환경문제 관련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최근 수년간 목표 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