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6조6097억 엔(약 1135조 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처음으로 짠 이번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3.8% 늘었으며, 9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0.5% 많은 5조3422억 엔(약 57조 원)이 책정돼 9년 연속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고려돼 세수가 올해와 비교해 9.5% 줄어든 57조4480억 엔으로 잡혔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액한 43조5970억 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추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빚으로 쌓이는 장기채무액은 내년 말 기준으로 1209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것이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로 쓸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1.7% 많은 23조7588억 엔을 계상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