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에 맞춰 협정 내용이나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아일랜드를 제외한 EU-영국 국경에서 통관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 국경운영계획과 관련,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탈퇴함에 따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영국 국경의 통관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단, 업계의 적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는 통관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통관검사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화물차량 통관대기소 건설 등에 총 7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다.

영국의 對EU 세관 운영으로 연간 약 2억 건의 수출입신고와 함께 70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된다. 영국의 국경운영계획 발표로 통관의 불확실성과 혼잡은 개선되나 수출입신고 신설은 EU-영국간 교역비용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EU 산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경제 충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산업계는 통관시설, 인력 및 IT기술 등 통관검사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과 이번 발표에 제외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통관검사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어업권, 공정경쟁 등 주요 쟁점이 국익과 관련이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는 주요쟁점에 대해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권회복을 꾀하는 영국은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