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지난 주 미국은 '스냅백' 조치를 통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 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의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다"면서 "우리는 따라서 미국이 JCPOA 참가국을 위해 마련된 절차들을 사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자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 조치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면서 핵합의는 5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

대북 핵합의와 같이 이란의 핵합의도 여전히 표류 중인 가운데 이란의 지속적인 핵개발 의혹에 미국과 유럽 모두가 강력 비난하고 있으나 미국의 최근 대이란 압력방안이 유럽의 지지를 잃으면서 유럽이 주도하는 이란 핵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