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간 예민한 외교 현안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외교 협의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지난 해 11월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최근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진행해 오던 ‘정책대화’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의 긴박했던 지소미아 연장 관련 한일 간의 마찰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정리됐다는 게 정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또 다른 이슈를 지소미아와 연결하는 데에는 상당히 외교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론적인 언급으로 지소미아가 거론되었으나 만일 지소미아를 실제로 종료하려 한다면 여론에 의한 검증 등을 감안할 때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