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 일련의 조치와 제재를 가했다.

중국개발연구원(China Development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집권한 2017년 1월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ICA)을 통과시킨 2021년 6월까지 미 의회, 정부, 주요 싱크탱크는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209개의 법안, 정책 및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가장 저명한 통신 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인 화웨이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무역 정책을 통해 기술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제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다. 화웨이의 이름은 인공 지능, 혁신, 기술 및 냉전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와 함께 규제의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디지털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3Com 인수 제안이 미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10년 넘게 화웨이를 단속해 왔다. 그 이후로 화웨이의 장비 판매 계약 또는 R&D 파트너십 AT&T 및 구글을 포함한 여러 미국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2018년부터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급격히 확대됐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장비 구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5월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전면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한 범위를 확대해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해외 반도체 칩 생산업체가 2020년 5월 화웨이에 칩을 수출하기 전에 미국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금지령을 수정하여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화웨이 제품을 더욱 제한하고 21개국에 있는 38개 화웨이 자회사를 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궁극적으로 금지 조치는 2020년 9월 15일에 확대되었으며, 어떤 기업도 화웨이에 미국 기술 부품이 포함된 칩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징벌적 조치를 주로 따랐다. 상원에서 통과된 2021년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ICA)에는 상무부가 화웨이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기업 목록에서 화웨이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화웨이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화웨이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미국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중국 기업이 미국산 부품과 기술 구매를 금지하는 '거부 명령'을 받은 ZTE와 비슷한 운명을 화웨이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웨이는 사업에 대한 제재 및 기타 제한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발표된 2021년 연례 보고서에서 2021년 매출 6368억 위안을 달성해 2020년(8914억 위안)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지만 이익은 202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1137억 위안을 달성했다. 순이익률은 17.9%다. 그리고 화웨이의 현금 재고는 충분하여 영업 현금 흐름이 69.4% 증가했다. 한편, 부채비율도 62.3%에서 57.8%로 낮아져 자본구조가 더욱 개선됐다.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제한과 제재는 매출 감소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화웨이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꾸준한 이익 성장은 미국이 화웨이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발전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화웨이의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화웨이는 2021년 R&D에 1427억 위안을 투자해 매출의 22.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그리고 화웨이는 5G 애플리케이션과 화웨이 클라우드에서의 성과가 특히 인상적이어서 글로벌기업 중 R&D 투자에서 2018년 5위에서 2021년 2위로 뛰어올랐다.

5G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화웨이는 2021년 말까지 제조, 광업, 철강, 항만, 의료 및 기타 산업에서 5G 산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3000건 이상 상업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분기 Dell'Oro Group에서 다룬 모든 통신 인프라 프로그램에 따르면 화웨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28.7%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그리고 5G 장비 점유율에서는 중국정보통신기술원(CAICT)이 2021년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35.2%로 화웨이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 개발로 화웨이 클라우드도 도약하기 시작했다. 2021년 9월 현재 화웨이 클라우드는 22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210개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하는 전 세계 27개 지역의 파트너와 함께 61개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옴디아 유니버스(Omdia Universe)는 화웨이 클라우드를 최고의 중국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가트너가 발표한 'IT 서비스, 전세계 2020' 보고서의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 클라우드는 글로벌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시장에서 5위까지 올라 글로벌 5대 클라우드 중 하나가 됐다.

다른 사업 부문에서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도시와 267개의 포춘 500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운영하기 위해 화웨이를 선택했다. 화웨이의 서비스 및 운영 파트너 수는 600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2434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리고 8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openEuler, MindSpore, 홍멍OS(HarmonyOS)와 같은 화웨이의 오픈 플랫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개발 도구를 채택했다.

현재 2억2000만 대의 화웨이 기기에 홍멍OS가 탑재되어 홍멍OS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단말 운영 체제가 되었다.

또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인버터, 자동차 등 사업 부문도 적극 확대해 하이엔드 칩 규제가 화웨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인버터 공급업체인 화웨이는 탄소 피크에 대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태양광 인버터를 출시할 계획이다. 인버터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화웨이는 자동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업부의 엔지니어를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와 전기차 동력원으로 옮기고 있다. 화웨이는 현재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가 적용되는 영역을 더 잘 우회하기 위해 대상 ICT 인프라 사업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에너지, 터미널 및 자동차 사업도 개발했다.

따라서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의 다양성은 중국-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복잡성과 탄력성을 반영한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의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 및 무역 제재는 양측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이러한 경쟁적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디커플링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과 미국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등세가 높아져 2021년 중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755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으로의 미국 상품 수출도 2021년에 21% 증가한 14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큰 상품 수출국이라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부문은 여전히 강한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 상무부가 5G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판단”을 내리면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수출규제 정책이 공급자의 이익에 더 큰 피해를 줌으로써 공급자 산업에 상당한 산업 확산 효과가 있었고 다른 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공급업체와 업계 협회는 정부가 기술 기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미국 오리건주 USCBC(미국-중국 비즈니스 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 미국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흥 기술'과 '기본 기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미국 공급업체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화웨이를 법인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이후 수시로 화웨이의 TGL(임시 일반 면허)을 연장하여 미국 법인 및 개인이 화웨이 및 그 자회사와 특정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미국 회사의 이익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화웨이로의 지속적인 선적을 허용하는 외국 공급업체에 대해 다수의 수출 허가를 발행했다.

퀄컴, 엔비디아(Nvidia), 인텔, AMD를 포함한 16개 미국 반도체 및 관련 산업 회사가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6개 회사가 2019년보다 46% 증가한 320억 달러를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으로 대통령 보좌관을 내각급으로 격상했다. 대통령의 과학 및 기술 자문 위원회(PCAST)의 대부분은 실리콘 밸리의 하이테크 기업 경영진이다.

2022년 2월에 통과된 2022년 미국 제조 기술 및 경제적 강점(America COMPETES) 법안은 과학 연구 및 개발에 거의 3000억 달러를 할당했다. 그 중 520억 달러가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공된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학과 기술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의 주요 전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경쟁의 초점이 무역 문제에서 기술 문제로 옮겨가고 무역 갈등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탄압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할 때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부분적 디커플링 정책을 유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대한 과학 기술 정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집행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중국과 교류, 논의, 협력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전략적 대결과 적대 이념은 여전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주요 집행 대상으로 기업, 기업 임원 및 기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것이다. 다만 미국 기업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 정책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 과학 기술 제재는 주로 미국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설립한 단체 목록에서 파생된다. 2020년 말, 미국 상무부는 수출 관리 규정(EAR)에 군사 최종 사용자 목록(MEU 목록)을 만들었다. 2021년 6월, 미국 재무부는 제재를 전면 개편하고 59개 중국 기업을 포함하는 중국 군산 복합 기업 목록(CMIC List)을 도입했다.

그리고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목록을 발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군사기업목록(CMC List)과 중국공산주의 군사기업목록(CCMC List)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대상 기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미 부상이라는 포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 목록을 통해 과학 및 기술, 외교 및 인본주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제재 범위를 차별화하고 있다.

2021년 2월 중국 전략 그룹(CSG)은 “비대칭 경쟁: 중국과 기술을 위한 전략”을 출판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이 인터넷에서 승리”하는 상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제재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모아 과학기술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섯 개의 눈’ 국가와 유럽 국가를 중국에 맞서게 했다. 이들 국가는 인권 및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의 영역에서 중국 기업을 계속 공격했으며, 이는 중국 기술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기술 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정의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다.

G-7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적 반중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후광 효과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상호 신뢰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동맹국의 정치 게임에 개입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회사의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나 군사 지원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2021년 6월에 설립된 미국-EU 무역 및 기술 위원회(TTC)는 이러한 노력을 보완한다. 위원회는 미국-EU 관계를 공유된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및 신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파트너십으로 정의한다. 목표는 미국을 강화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의 범위를 계속 확장하거나 바세나르 협정과 같은 협정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형성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

미국이 채택한 것과 유사한 해외 투자 심사 기준을 수용하기 위의 내용은 정부 수단을 사용해 주간 투자 및 무역 협정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의 비대칭 경쟁 행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및 장비 수출에 장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안’에서 2021년 국가전략과학기술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라이벌로 본다는 전제 하에, 중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불가피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모든 과학 기술 정책의 종점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새로운 규제 질서로 이끄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기술은 제조업, 금융, 농업, 교육, 통신, 교통 등 모든 분야의 집결점이 되고 있으며, 모두 기술의 역할 아래 상당한 업그레이드와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통적인 안보 영역을 기반으로 구축한 세계 질서는 지역 강대국이 부상하면서 무너지고 있다. 빈번한 지정학적 갈등도 이 과정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질서 건설 라운드에서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을 통해 글로벌 산업 체인에 새로운 규제를 설정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재건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은 첨단기술과 핵심 제조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탈세계화 흐름을 조장할 수도 있다.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체성이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