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10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단순 노동집약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로봇 기술, 해양, 전기 자동차, 제약 및 의료 기술, 정보 및 인터넷 기술, 철도 운송, 항공 우주 기술,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대전략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기술 강국을 선언한 중국의 2025 프로젝트에 상당히 불편했다.

인더스트리 4.0(4차 산업혁명)이라는 독일의 목표에서 영감을 얻은 ‘중국제조 2025’는 기술과 생산에서 발언권을 가진 선진국을 따라잡고 중국이 구현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배적 위치에 도달하겠다는 포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위구르에 대해 실시한 대량 학살과 동화 정책, 자유롭고 민주적인 행정부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두렵게 한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주목을 끈다. 서구 국가보다 아프리카 국가를 더 착취하고 강압적 협정을 맺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특히 트럼프가 2018년 중국의 2025 정책에 반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특별관세와 무역 제한을 가해 중국성장세를 둔화시켰지만 막지는 못했다.

중국은 2021년 12월에 더 높은 버전의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의 목표는 5년 안에 대기업의 70%를 디지털화하여 스마트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2020년 미국 경제력의 71% 수준에 도달했다. 이 추세로 가면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르게 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 대표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최고의 군대,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갖고 있지만 권위주의 중국 정부는 미국을 앞서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막고자 한다. 제조업 분류표에서 최상위 고급 기술에서 아직 중국은 미국의 30% 수준이다. 중위급 기술은 60~70%까지 따라잡았다. 미국은 핵심 기술이 이제 더이상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최대 전자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시스템 제조업체 중 하나였다.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9만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다. 5G에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했다. 미국은 화웨이를 규제했다. 하웨이는 2021년에 매출이 29% 감소했다. 무역전쟁의 가장 큰 패자는 화웨이였다.

결국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 전쟁은 2020년에 상호 휴전을 선언해야 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휴전으로 긴장을 멈췄지만, 중국의 기술적 움직임은 소련 스푸트니크 위성 우주발사 성공으로 시작된 우주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1957년 10월 4일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물론 레이스가 끝날 무렵 미국은 라이벌을 물리치고 소련은 1991년 무너졌다.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라이벌은 중국이다. 전쟁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전쟁에서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중요한 통신 도구, 정보 위성 및 기술 장비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파괴하거나 해킹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 경쟁력법 등을 통해 중국과 격차가 좁혀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술력에서 미국을 추월하려 한다. 본격적인 기술전쟁 시대는 벌써 시작되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