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 노력에 앞장서고자 세계 최초로 항공 연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위원회는 탄소세에 대한 15년 규정 초안을 다시 마련하여 저배출 연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과 해운 산업에 사용되는 고오염 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평균 탄소배출량을 5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일 발표된 12가지 정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연장, 일부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 더 강력한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다.

이같은 환경세 도입은 유럽위원회 계획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치 중 하나다. 에너지 관련 세금 개정안은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항공사 그룹 A4E(Airline for Europe)은 항공 부문에서의 새로운 탄소세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며, 시장에 기반을 둔 탄소 가격이 업계에서 유일한 탄소 배출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4E는 "유럽 내 유류세는 유럽 단일시장 및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