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다임러와 공모해 해로운 배기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방해한 폭스바겐 그룹과 BMW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목요일 성명에서 독일 자동차 3사가 폭스바겐 계열사인 아우디, 포르쉐와 함께 산화질소 세척 분야에서 기술개발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EU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임러,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5개 자동차 제조사는 EU 배출가스 기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해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하는 것을 피하기로 결정한 정황이 밝혀졌다.

아우디와 포르쉐 브랜드를 포함한 폭스바겐은 5억 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BMW는 3억 7천 3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다임러는 이같은 카르텔의 존재를 드러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폭스바겐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성명은 유럽 위원회가 기술협력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의문스러운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스바겐은 자동차 기업들이 회담한 내용이 이행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고객들의 피해도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벌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