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80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알루미늄 산업 협회 유러피언 알루미늄(European Aluminum)이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기후 규제의 일환으로 매긴 탄소국경세가 이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유럽연합 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국 회원국은 물론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 경고했다. 유러피언 알루미늄의 국장 게르트 괴츠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접근 방식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알루미늄은 시범 분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오는 수요일 온실 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5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탄소 시장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기후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기업 미틸리네오스는 탄소국경세로 인해 기업들이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는 저탄소 생산을 진행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이전의 관행을 지속할 수 있고, 유럽연합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유럽 내 산업의 공백을 차지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에 본사를 둔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콘텔리움의 CEO 장마르크 제르맹은 유럽연합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지만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기후 중립 목표 선언을 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걷어 동일하고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유럽연합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제도다. 유럽연합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로 인해 연간 약 100억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에서 탄소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대체할 예정으로, 이미 시행중인 조치로는 탄소 배출권의 무료 할당이 있으며, 알루미늄 산업과 특히 관련있는 현 제도는 탄소 관련 전기 비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있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