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에 부과되는 탄소세로 연간 100억 유로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돈을 수천억 유로 규모의 EU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인상해 유럽의 엄격한 기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유럽 산업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준비가 될 때 이 메커니즘이 연간 약 90억 유로의 수입을 창출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도입해 기업들이 전환 기간에 적응하고, 무역흐름과 무역 사업자에 최소한의 부담만 가하겠다 전했다.

유럽 산업 중에서도 이 제도가 한시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원하는 부문은 특히 철강 제조업계다. 탄소국경세는 먼저 철, 강철, 시멘트, 비료 등의 수입량을 제한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평균 EU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위 조치에는 탄소 국경세 외에도 유럽연합의 탄소 시장 개혁, 자동차에 대한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제정 및 유럽연합 전체의 석유세를 위한 제한 등이 있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