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군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대중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한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했다.

새 TF는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강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TF 발표와 관련해 중국의 부상 견제를 미군의 최우선 임무로 삼겠다는 의향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시아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신중한 접근을 중국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나오자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언론들은 TF 규모는 정책 당국자와 합참 관리 등이 포함된 15명이며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역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TF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외교안보 부보좌관으로 일했던 중국 전문가 엘리 래트너 전 신미국안보센터(CNAS) 부소장이 맡는다. 래트너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중국 특보를 맡고 있다.

이번 TF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에 기조가 일치하는 드문 사례이며,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의 2018년 국방전략서(NDS)에 따라서 미 국방부의 무게 중심은 이전 10년 간의 대테러 퇴치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 규칙이라는 수단에 대중관계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극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만해협을 포함, 인도·태평양에서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 그리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 시스템을 훼손한 것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