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전직 안보담당 고위관료들이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 Asian Nuclear Planning Group) 창설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 따르면 16명의 아시아·유럽 전직 안보담당 고위관료들은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핵·안보 관련 정책 건의를 위해 만든 보고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여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말콤 리피킨드 전 영국 국방장관 등이 주도했다. 한국에서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윤병세 전 외교장관, 노부야스 아베 전 일본 원자력위원회 총재가 참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의 재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전체에서 다자간 안보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며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호주,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유사한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시아 NPG는 미국의 핵기획 과정에 참여할 것이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핵억제 및 방위능력 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유럽·아시아에서의 재래식 방위 능력을 제고하고,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50~7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미 한국 전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000발 이상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가속화, 연간 약 7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 지속,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일련의 새로운 능력 과시 등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 Asian Nuclear Planning Group) 창설인데 특히 일본과 한국은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 핵을 자국에 배치하지 않고서도 미국의 핵 우산을 확고히 담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가 아닌 만큼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나 대중국 정책의 변화 속도에 따라 가능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