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비판하며 대중 투자 협정 체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럽의회는 홍콩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2021년 첫 2주 동안 홍콩에서 체포된 야권의 민주주의 진영 대표들과 활동가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전복 혐의로 구금된 모든 이들을 즉각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람 등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홍콩의 모든 야권 정치인, 평화 시위자, 활동가를 석방하고 이들의 혐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은 작년 7월부터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보안법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회는 "최근 EU·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CAI)이 투자 협상을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합의 도출을 서두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세계의 인권 행위자로서 EU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부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합의했다. 2014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만이다. 양측은 상호 시장 접근권 확대와 공정 경쟁 보장을 약속했다. 합의 발효에는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주요국들은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 논란을 놓고 재차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회의 표결이 연말 예상된다며, 중국의 홍콩 탄압 상황을 고려할 때 비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