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월 24일 처음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막 인준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전화 회담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과 관련해 CVID를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기시 방위상이 회담 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포함된다는 점이 이날 회담에서 재확인됐다.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대상이라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당선인 시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양측은 2021년도 이후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액에 관한 교섭에서 신속한 합의를 목표로 할 것이며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주일미군의 즉시 대응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따라 자유롭게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기시 방위상과의 회담에 관해 "흔들리지 않은 강인한 미일 동맹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에 관해 협의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일본 방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미일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 가며 대면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스틴 장관은 기시 방위상과 통화에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시 방위상에게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있어 일본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서 동맹이 계속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장려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이 인준을 받자마자 일본 방위상과 통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센카쿠열도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을 적극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 만큼 다가오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의 유연한 태도가 기대되는 바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