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이번 주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탄소 시장에 전례 없는 개편을 제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16일 유럽연합 국가들의 해운업에 대한 녹색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개혁 일련의 프로그램의 중 하나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55%까지 줄이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은 향후 30년동안 운송업계의 배출량 90% 이상 감축을 권고했다.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인 ETS에 선박 운송 분야를 포함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게획의 초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운송으로 인한 국제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항공 및 해양 연료의 생산과 상쇄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은 최종 개혁안을 협상해야하는데, 분석가들은 대략 2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국제 해운 협회인 BIMCO의 사무차장 라르스 로버트 페더슨은 유럽연합의 야심찬 계획에 우려를 내비쳤다. 페더슨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의 계획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유럽 외에 다른 지역에 압력을 가해 부담을 안겨주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계획이 결국 지역 탄소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세금 등으로 지역을 압박하기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세계 2위 컨테이너선인 지중해 해운회사의 최고경영자 소렌 토프트 역시 유럽연합의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달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저탄소 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운업계 외에 다른 업계에서도 유럽연합의 새로운 탄소세 계획이 불러일으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는 유럽의 상대적인 오염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및 배출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오히려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을 추진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